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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사회과학
도서 진실 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 ㆍ저자사항 박경신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다산초당: 다산북스, 2012
  • ㆍ형태사항 375 p.: 삽도; 21 cm
  • ㆍISBN 9788963708775
  • ㆍ주제어/키워드 사설 한국사회 한국진실 진실유포
  • ㆍ소장기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 ㆍQR코드 QR코드: 진실 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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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EZ0000009791 [중앙]통합보존서고
통보존309.111-박176ㅈ
대출가능 상호대차

상세정보

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진실 유포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법학자인 저자 박경신이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네르바’, 광우병 보도 등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뽑은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방송 공정성 심의 등 시간·방법·장소·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짚어냈다. 이를 통해 ‘주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진정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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